상가임대료 인상률 모르면손해! 계산방법첨부!

 

끝이없는 불경기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장사하시고, 끝까지 고객감동서비스를 실천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사장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매년인건비와 각종 재화의 금액이 인상되면서 남모르게 뒤에서 많은 고충과 삶의힘듬때문에 속상하시죠...

저도 한해가 지날수록 끝이없는 터널에서 언제 빛이 나오는지 ..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앞만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국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 꼭 ! 이 불경기를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날, 장사도 잘되지않고 있는데 임대인이 사업장에 방문해서 이렇게 말을합니다.

" 김사장 , 이번 재계약할때 상가 임대료인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장사도 시원찮은데 월세까지 올린다고 하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약간의 법률지식을 알고 있다면, 이런경우 손해없이 잘 대처할수있으니 이번기회를 통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대료인상률과 계산방법까지 한방에 숙지해서 위기를 극복하시면 어떨까요?

 

 

임대료인상률 제한없이 올릴수있을까?

 

상가점포 사업주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임대인이 상가임대료 인상하자고 하면 꼭 들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릴까요? 많은 고민이 되실것입니다.

통상 임대인의 갑질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약을 얼마 앞두지 않은상황에서 임대료 인상을 원한다면 우선 현명하게 대처해야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액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해서 사용중인 사업장이 지역마다 다른 환산보증금액의 범위내에 들어가 있는 상가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상승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9%에서 현재는 5%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5%의 증액제한을 적용받는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안에 들어가는 보증금과 임대료라면, 5%안에서 증액을 하는것이고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임차중인 상가점포라면 별도의 증액제한이 없기때문에 5%를 쉽게 넘는 금액으로 상가 재계약을 할수도 있다는것이죠.

단, 임대인이 상가임대료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기위해서는 현재 주변시세 환경등의 여러요인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올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불응하여 법적소송까지 번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민법은 이익을 추구하는사람이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인것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말이 쉽지, 임대인 입장에서도 쉽게 임대료를 증액한다는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수있는 임차인인지 어떻게 판단할수있을까요?

 

 

지역별 상가환산보증금이란?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임차인을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법적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만 공부하면 금전적 손실과 임차인의 손해를 막을수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임차인들이 평소 어려운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매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운영중인 사업장이 환산보증금에 들어가는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 9억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부산 : 6.9억

◇ 광역시 : 5.4억

◇ 기타 : 3.7억

※ 환산보증금액 계산방법 : {보증금 + (임대료 X 100)} = 환산보증금

이때 내가 속한 지역의 환산보증금액에 들어간다면 법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 법적보호를 받을수있는 상황이 되는것입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5%적용시 계산방법

 

상가임대료는 재계약을 통해서 1년마다 인상을 할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은 5%를 올리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금전적 손실을 막을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으니 한번 계산방법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1)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 보증금1억 / 월임대료 100만원 일경우 ( 상가지역 : 광역시일경우 )

보증금1억 + ( 월임대료100만 X 100 ) = 2억

광역시일경우 5.4억 안에 속하기때문에 법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음.

그렇다면, 상가임대료 인상률은 5%제한적용.

 

---

 

예시2)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된 5% 인상금액은 얼마?

※ 2억의 5% 적용

보증금1억 / 월110만원으로 인상.

 

5%인상할때도 환산보증금액이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이렇게 쉽게 계산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상가점포의 임대료인상률을 알수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업주분이라도 임대료 인상은 굉장한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영세사업장의 생계형 사장님들은 임대료 인상률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경우 부득이하게 상승된 임대료로 재계약하게됩니다.

이때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의 적용범위를 벗어나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다음 재계약시에는 임대료 상승제한을 적용받지못하기때문에, 5%를 모두 올렸을경우 환산보증금액이 벗어난다고 판단이 된다면,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환산보증금액을 최대한 오래 적용받을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하는것이 한가지 팁이 될수있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하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조건 및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부동산 원룸상가 수익률 계산법 쉽게!

 

무상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 양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