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47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점 및 지정 해제 확인!! 토지거래허가제 최근 강남, 경기도권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면서 내 재산의 자유를 침해하는것 아니냐는 이야기등을 본적이 있는데요. 한 개인이 절대 국가를 상대로 이길수 없기때문에 본인의 부동산 자산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또는 지역에 있다면 거래전에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지않은 상태에서 거래계약을 하게되는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하의 벌금과 징역형까지 받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근거 토지거래허가제도란, 부동산 투기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정지역을 묶어 거래를 하는경우 허가를 받고 거래계약을 체결하게끔 제제를 가하는인데요. .. 2021. 5. 10.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거부사유 (문자,실거주,손해배상) 정리!!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며, 이에 종합소득세(종부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자들의 부담이 날로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으로 내놨을경우 또는 그집에 전세계약으로 들어가 거주중인 임차인이 자주 겪고있는 갈등중에 하나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신축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살고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전세아파트의 계약기간이 만료전이라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연장통보를 하려고하는데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여쭙더군요. 만약 임차인인 친구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을 문자 또는 서신으로 보내개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거부사유가 없다.. 2021. 3. 19. 무주택자 기준 확인(청약기간계산, 세대구성원, 무주택소유인정) 1억미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지방의 인기없던 소형 저가아파트 및 주택들이 인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는 주식이나 비트코인보다 확실한 투자처이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고가아파트나 주택들이 양도세 및 취등록세 혜택을 받지못하면서 이제는 지방의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아지는군요. 이에 무주택자 기준을 알고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려는분들이 무주택자 기준을 확인하려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청약기간계산 , 세대구성원 그리고 무주택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자? 무주택자 기준을 살펴보기앞서 주택소유의 여부에대한 확인을 하는 대상자는 누구를 말하는것일까요? 1. 공공분양 신청대상자 공공분양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성년자(미성년자포함)인.. 2021. 3. 15.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사용방법 및 2.5%내려간 적용대상 이번 정부들어서 부동산정책이 지속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스러움에 당혹스럽다는 의견도 많고, 제대로 된 부동산기준을 하루빨리 만들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들도 많은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전국민들의 평등을 강조하고 이에 내집마련에 부담없도록 진행해왔던 부동산 정책들이 일부 실패로 끝나면서 부동산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되고 있어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집마련에 굉장히 힘든상황인데요. 이러한 어지러운상황에서 부동산 전월세 전환율 계산방법까지 변경되면서, 부동산정책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일반 서민들도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인듯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이번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을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5%까지하향한다고 발표하면서 임차인들이 기존에 부담하였던 부담을 .. 2021. 3. 4. 이전 1 2 3 4 5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