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보유세 진짜로 실행하나?
안녕하세요, jumin입니다.
우리나라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무려 1000만 인구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4집걸러 1집당 애완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만큼, 잠재성장가능성이 어마어마한 시장이며, 저 출산과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시기 그리고 노령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이제는 애완동물은 우리의 가족이며,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친구인데요~
그런데 얼마전 정부에서 애완동물에 대해서 보유세를 부과하려는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2마리의 애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인지 경각심이 더욱더 깊게 다가오는데요..
진짜 정부는 부동산도 아닌 애견 애완동물에게 왜 이렇게 보유세라는 세금을 걷을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 애완동물 보유세를 걷으면 유기견이 줄어든다 ?? ]
정말일까요??
정말 많은 유기견과 유기묘들로 가슴이 아픈데요..
정부에서 애완동물 보유세 세금을 걷기 시작한다면, 애견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유기견관련 기관과 유기묘 관련기관을 지원한다는 사업정책인데요..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노령사회가 급성장하면서 노령인구가 가장많은 비율로 애완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완동물보다는 반려동물로 불러야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수입이 적어지는 노령인구가 애완동물 보유세를 내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과연 생계에 부딪히게 될경우 애완동물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살펴줄수있을지?
반려동물 자동줄로 산책시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아니면, 다시한번 마음아픈 선택을 해야할지?
개인적인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입장에서 이야기 해보자면 내가 먹고 살아야하는데 가슴이 아프더라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생각입니다.
왜냐면, 노령인구가 수입이 현저히 적어지도 삶의 질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본인의 병원비,약값,식대,주거비등 나가는돈이 어마무시한데 지속적으로 반려동물과 살수있을지는 생각해보아야하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부동산도 아닌데 보유세라는 세금을 걷다니...
[ 반려동물 보유세 세금 찬성 or 반대 ? ]
현재 바로 시행되는 법안은 아니기때문에 아직도 찬성반대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국내경기는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만 걷어들이는것은 서민경제가 계속해서 곤두박칠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쪽에 많은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과 생활하면서 각종 대소변을 치우지않고 산책을 하며, 그에따른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환경오염문제등으로 인식을 하는 비 반려동물인들은 이번 애완동물 보유세 세금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함께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 ]
사회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많은 반려동물정책이 생겨나고 그에따른 법적책임을 반려동물주들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본인이 책임지고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애완동물 학대에 관해 엄청난 가중처벌법안등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물학대, 동물 유기 등에 대해선 법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애완동물 보유세라는 세금을 먼저 시행하기보다는 반려동물 법안을 다시한번더 검토하고 더욱더 강력한 처벌과 법질서를 정립해준다면, 우리나라도 사회적인 인식이 보다 개선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끝까지 책임집시다..!!
[ 멸종위기 !! 코알라 .. 호주산불 도울수 없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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