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대상 , 프리랜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금액, 신청날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될것인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있어 기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 등의 신청날짜와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신청 검토

 

현재까지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관련하여 추경예산등을 정부차원에서 이야기중입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까지의 코로나 격차로 인한 경기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시사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청할수 있게되면 현재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어설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때문입니다. 2021년도 현재까지도 약88조의 국세를 걷어들이면서 전국민의 세금납세의 부담이 커질것으로 보고있기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등이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앞으로 받게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프리랜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대상자
• 소상공인
•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을 목표로 어느정도 논의가 마친상태입니다.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청가능한 추경을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민 전부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가장 심하게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모두 혜택을 볼수 있는 지원금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된 경기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받기전에라도 자격이 되면, 

1인당 70만원씩 지급받는 2021년도 근로장려금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받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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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시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을 살펴보면 최대 100만원의 4인가구가 대상으로 지급받았었습니다. 그보다 많은 지원 금액으로 현실적인 경제의 보탬이 될 금액을 5차 재난지원금 금액으로 편성할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뚜렷한 지원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세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시기

 

 

아직까지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 신청등으로 경기활동에 제약이 어느정도 완화될것으로 예상하기에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는 그 이후가 될것입니다. 

 

기존 사례를 들어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전국민이 휴가등을 통해 각 지역별로 이동하는 양이 크게 늘어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인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분할 지급을 통해 전국민의 이동량을 조정할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등을 통해 휴가를 가면서 코로나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간과할수 없기 때문에 여름이후인 하반기를 가장 뚜렷한 지급시기로 예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이유는 2차 추경이 이루어져야 제대로된 지원금액과 시기가 예상되는기 때문입니다. 기존 추경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1차 재난지원금 추경 2020.04.30
• 2차 재난지원금 추경 2020.09.22
• 3차 재난지원금 약 9조원 기정예산
•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21.03.25
•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추경 7월~8월 예상

 

각 언론사의 소식에 따르면 2차추경편성은 7월에서 8월경 편성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후인 하반기쯤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예상할수가 있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기존과 동일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비대면방식을 선호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연세가 있거나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는 현장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진행할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할것이며,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연령층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복지센터등에서 홀수 또는 짝수제를 실시할것입니다. 지금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기다리는것보다 각 지역마다 시행되고 있는 지역별 재난지원금을 살펴보시고 경기에 보탬이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점포폐업 재도전 장려금등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들이 많기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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